얼마 전 주가 지수가 10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런 위기 상황은 예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몇 십만 원씩 긴급지원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급기야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백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책은 올바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미 극빈자 지원책이 즐비하고 또 당장 구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신고, 지원책이 홍보되어 있는 터이다. 이번 시책은 중소상공인이나 식당 경영 자영업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이다. 발길이 딱 끊긴 식당 관련 기사를 보아서 알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장 임대료 보조나 세금 감면책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당한 정책이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 지원이라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원하더라도 빈곤 계층에 국한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거리를 나가보라. 임대라고 쓰여있는 공점포,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

이런 상황을 생각지 못한 이들이 겪는 충격은 정책자나 생활 형편이 좀 나은 분들로서는 상상치도 못할 고통일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현상은 어떨까? 극장은 텅텅 비고 시사회조차 열리지 않는다. 지금 개봉해보아야 묻혀버리기 십상이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경우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윤여정 등 화려한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야말로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작한 당사자나 배우, 감독 등 당사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 무슨 말로도 위안될 수 없다.

연극 등 공연 역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리 임대해놓은 극장이라 공연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뻔했다. 지난 2월 중순에 공연된 대학로의 연극 <별의 노래>는 극단 자유의 공연으로 권병길 작 연출이다. 한국영화, 연극 100년사를 소재로 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은 텅 비어 안타까움이 더했다.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권병길 배우가 겪을 마음고생과 극단의 적자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담했다. 관객의 유무를 떠나 공연을 했던 권병길 배우에게 새삼 경의를 보낸다.

문화예술계 관련자들이 겪는 아픔만큼이나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들을 위한 정책이 후속책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방이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이런 모든 이들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은 매달 국가 보조로 살아가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일 것이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예전보다는 형편이 나아졌다. 그분들의 삶을 위해 국가는 계속해 지원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한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가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의 겪어서는 안된다. 곧 다가올 부채 시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후임자나 우리 후손들의 몫일 수는 없다. 지금 지원책을 근본부터 다시 따져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