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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자금 여력 ‘밑바닥’

영세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 신청액 배당자금에 육박
정부 예산 증액 없으면 이달 말쯤 대출자금 모두 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공급 중인 긴급대출 자금이 이르면 이달 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영세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1천만원 직접대출’이 가장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급대출 증액 논의에 대해 진행하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달 말을 전후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한도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1천만원 직접대출)은 신청액 기준으로 보면 이미 소진에 가까운 상태”라면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역시 내달 초를 전후로 서서히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12조원 상당의 금액을 초저금리 형태로 긴급대출 패키지를 운영 중에 있다. 이 패키지는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 대출 2조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진기금은 지난달 25일 시작했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지난 1일부터 초저금리 대출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을 가만하면 약 한 달만에 지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중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1천만원 직접대출’로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툴 한도 ‘3천만원’보다 작지만 저신용 등급이라도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을 만큼 문턱이 가장 낮은 장점이 있다.

현재 소진기금 예산은 배정받은 2조7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을 이미 사용했고 이미 실행한 대출 1조2천억원, 보증서가 발급돼 실행 예정인 대출이 5천억원이다. 하루 400억원 안팍의 대출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가만하면 이달 말까지 5천억원 대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히지 않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체된 대출 신청 심사 물량까지 포함하면 이미 기금 대부분이 소진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대부분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진기금에서 넘친 수요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 단,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 대상이고 대출기한 등에서 소진기금 대출보다 불리해 이동을 거부하는 대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열려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 일차적으로 조성한 12조원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 추가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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