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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기본소득 ‘착한기부’ 전 국민 확산되길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정부들도 재정사정이나 시장·군수들의 의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주는 곳은 포천시다. 포천시는 추경예산 698억원을 추가 확정, 포천 시민 전체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40만원씩 지급한다. 안성시는 25만원을 주며, 화성시는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와 별도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12만원을 더 얹어 주기로 했다. 연천군도 20만원을, 이천시, 동두천시는 15만원 씩 지급한다. 5만원을 주는 곳도 많다.

수원시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수원시의 재정여건은 썩 좋지 않다. 수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였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락, 자율적인 가용재원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이후 어려움이 점증했다. 여기에 더해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의 ‘지방비 매칭사업’ 증가로 전국 기초정부 증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복지사업 재정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착한기부’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얼마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착한기부 운동을 제안했다. 처음 착한기부운동을 제안한 사람은 권선구 세류동에 사는 한 시민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수원시 홈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코너에 10만원이 나에게 꼭 필요한 돈은 아니니 간소한 절차로 기부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나 아이들 등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착한 기부 캠페인엔 제일 먼저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창석 위원장 등 각 동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결성한 공동연대와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평실사), 수원시 공직자들도 참여했다. 착한 기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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