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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노동자 안전·권리 강화 입법 필요”

이천 화재 구조적 문제로 규정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 강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권’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21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공사의 마감 시한이 6월 30일이었고, 9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건설업은 시간이 비용이니 공기를 맞추려 마구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참사의 피해도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은 더 크게 위협받는다”며 “고용 안전망 틀을 새로 짜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도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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