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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성공의 조건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New Deal)이라는 경제정책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2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던 1933년 3월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시장경제는 거의 무너졌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국민총생산도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희망의 카드가 바로 뉴딜정책이었다.

당시 추진한 혁신적 정책만 보더라도, 도산위기의 은행정상화를 위한 ‘긴급은행법’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과 가격의 하락 방지를 위한 ‘농업조정법’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회생법’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안전망 확대, 독점 방지, 금융규제 등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테네시강유역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노동시장의 확충을 도모 했고 아울러 ‘연방긴급구호대책’ 과 ‘시민보호기구’를 이용 실업자 지원책을 썼다.

그러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국민과 대화했다. 그 유명한 노변담화(爐邊談話)를 시작한 것이다. 담화 때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금융조치, 불경기 및 실업 대책, 뉴딜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따뜻한 난롯가에서 허물없이 나누는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한 화법으로 소통했다.

국민의 호응은 뜨거웠다. 정책 추진에 대한 전폭적 지지도 받았다. 때문에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변담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후 노변담화는 1944년 6월까지 이어져 대공황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초유의 양대 위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신념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오늘(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제안한 ‘한국판 뉴딜’청사진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성공작이 될 수 있으려면 잃어버린 확신을 되찾아주고 꺼져버린 듯 한 희망을 되살릴 ‘혁신’과 ‘국민소통’방안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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