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경찰 확대와 지자체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 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