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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만연”… 작년 상담 513건

2019년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 늘어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513건으로 2018년(501건)보다 12건 늘었다고 밝혔다.

10여년 전인 2008년(249건)과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교총은 “교권침해가 만연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교권침해 상담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46.4%(2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18.3%·94건), 학생(17%·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16.0%·82건), 제3자(2.3%·12건) 순이었다.

교총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는 경우가 2018년(70건)에 견줘 24%(17건) 늘어난 점을 우려했다.

작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단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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