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증 수단으로 쓰여 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포털·블록체인 및 통신 3사의 치열한 선점 경쟁이 예고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독점적 지위가 없어졌다.

이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에 밀려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후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정·재계에서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당시 드라마를 타고 유행하던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인인증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등 민간 인증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통신 3사는 각사의 본인인증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서명 서비스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지난 2018년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관련 기업 아톤이 함께 개발했다.

패스는 별도의 솔루션 도입 없이 API 연동만 하면 되고 핀 번호(6자리), QR인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3사를 합해 지난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인증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쉽게 인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이용자 수 1천만명을 넘었다.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만든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해 여러 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기간 등이 장점이다.

‘공인’은 아니지만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