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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안 6월내 처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해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 필요”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 6월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은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추경 효과는 예산집행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중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되야 한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지출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 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기구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적 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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