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당정 “경제위기 극복 역대급 추경안 편성”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10조 투입
55만개 일자리 제공 고용 안정
‘한국판 뉴딜’ 재원 방안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2조원 규모)과 지역사랑상품권(3조원 규모)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천곳에 와이파이를 신규설치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안전을 보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은 실효성을 위해 단일 추경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