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처벌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관련 법안들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이해찬 대표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5·18왜곡처벌법의 경우 20대 국회 때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