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28일 당사 후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정 대표와 만나나.
▲기왕 약속돼있으니 만날 것이지만 저쪽 당무회의도 있고...이런 상황 종합해서...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만날 것이다.
--정 대표는 2004년, 노 후보는 2007년 개헌 얘기했는데.
▲제가 2007년 개헌안 주장했는데 제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수용해 지금부터 논의해 가는게 좋다고 본다.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아니겠나.
--분권형 대통령제엔 접점을 찾은 것인가.
▲이원집정부제는 내용이 구속돼있고 분권형은 넓은 개념이다. 어떤 사람은 내각제를 분권형으로 보기도 하고 나는 책임총리형을 분권형으로 봤다. 정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를 분권형이라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합의되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나.
▲개헌은 국가 기틀을 바꾸는 것인데 3-4일만에 결단하고 합의해 발표한다는 게무리한 일 같다. 정 대표와 성의있게 논의해야 한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데는동의하니 성의를 갖고 지금부터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 대표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통합 21측에 통보했나.
▲안했다.
--두 사람이 합의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개헌은 두사람이 조용히 얘기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
--통합 21측은 대선 공약화할 것을 주장하는데.
▲모든 얘기는 수렴되는 것이다. 상호 대화하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수렴되는것이다. 받고 안받고 보다 성의있게 대화하겠다.
또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하는 것도 헌법을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독자 예산편성 문제도 헌법상 문제다. 민주적 헌법을 위해 헌법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다. 최종 결정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 발의자는 있게 마련이니 발의할 계획을서로 협의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권력 나눠먹기라고 몰아가는데.
▲권력분산형은 권력분산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선 권력 나누기라는 위험도내포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도 그런 면이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광범위한 연정이 있어왔다. 일반적인 문제로 봐달라. 대화를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진행해왔고 밀약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혹시 저쪽(통합21)에서 계산이 있나 여러차례 탐색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정 대표가 어려운 결단했고 아름답게 승복했는데 그런 것을 머리에 두지 않을것이고 실제 그런 기미도 없었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으로 믿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