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등 명절때나 휴가철에 안전하게 빈집을 지켜준다며 집중홍보하던 '빈집사전신고제'를 슬그머니 중단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란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97년 9월부터 시행해온 빈집사전신고제는 휴가나 명절기간 동안 집을 비울 때 파출소에 사전 신고하면 경찰관이 빈집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해줘 주민들에게 호평받아온 제도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빈집사전신고 건수가 월평균 600여건 정도에 이르자 업무과중과 방범인력 부족에 따라 빈집사전신고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경찰이 발표한 추석특별치안대책에는 '빈집사전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이는 지난 7월 본청차원에서 빈집사전신고제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사이버경찰청 알림방을 통해 전국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사이버경찰청 알림방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된 빈집을 완벽하게 지켜 줄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빈집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빈집사전신고제 홍보를 중단한다"며 "경찰이 24시간 빈집을 지켜줘 모든 범죄를 예방해 줄 것처럼 주민들을 믿게 하는 것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또 빈집에 순찰카드를 넣는 것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돼 빈집사전신고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33.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씨는 "집에다 순찰카드를 넣는 것은 범죄예방 차원이 아닌 집주인에게 순찰했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다"며 "휴가철이나 명절 때마다 요란하게 홍보해놓고 신고한 집들이 도난당하니까 이제와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계 관계자는 "치안요건의 변화에 따라 빈집사전신고제보다 실질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집은 전처럼 순찰을 통해 점검해준다"고 해명했다.
김종화기자 kj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