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 하루만인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인 핵동결 해제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확한 요구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핵동결 해제의 첫 수순으로 관측되며, 12일 핵동결 해제 선언을 내놓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은 됐던 수순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 착수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허점을 찔린듯한 분위기다.
또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북한이 가장 민감한 폐연료봉 8천여개의 봉인을 개봉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시로도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북한의 요구대로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되고 봉인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동결해제 작업이 이뤄진다면 이번 사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가파른 위기 국면으로 급속히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평북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8천개의 봉인개봉 작업에 나설 경우 이는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의지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게 사실이다.
이 경우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미국이 설정한 `금지선'(red line)을 넘어가는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AEA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는 봉인된 폐연료봉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일단 북한의 조치가 전력생산을 위한 조치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 원자로가 실제 재가동때까지는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봤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전망과 달리 IAEA는 이날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IAEA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해 현재 취해진 밀봉과 감시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밀봉 기능이나 핵시설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제거 또는 방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같은 IAEA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동결 해제조치 및 봉인 개봉, 감시카메라 철수 등의 조치를 강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대북 대응태세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필요할 경우 `선제억지전략'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은 북측의 이같은 조치를 실질적인 핵개발 착수로 규정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이외의 실질적 대북 압박조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금지선'을 넘어갈 경우 미국도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적 입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동결 감시카메라 철수, 봉인 제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자체가 "협상을 위한 초강경 카드"라는 관측에서 출발한다.
만일 북한이 `금지선'을 넘을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더욱 없어진다는 점에서 북한도 어느정도 위기국면을 조성한 뒤 본격적인 타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지난 93-94년 핵위기 상황이 보여주듯이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뒤에야 극적 해결책이 모색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분간 위기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어 향후 북한의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