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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로 한반도평화 위협

북-미간 상호 불신 깊어 대화도 재개 난항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조치를 취하면서 협박과 벼랑끝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허세가 아니라 향후 수개월내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할 경우 미국및 동맹국들에게 가장 불길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핵무기확산의 망령을 불러 일으키는 북한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미국을 협상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전술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원조를 약속했던 94년에는 실제 분석한 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하지 않을 작정이어서 상황은 변했으며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위해 언제까지 대결을 몰아갈지 불분명한 만큼 결국 즉각적인 협상이 없는 한 북한은 핵무기제조에 더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결국 핵무기보유국가를 천명하게 된다면 주적인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존재하는 지구촌에서 자국의 위세뿐아니라 안보도 강화될 것이다.
이와관련, 북한은 가장 최근 조치로 27일 유엔 핵사찰단에게 영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31일까지 사찰단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수개월내에 2-3개의 핵무기를 더 제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위험한 전략은 북한을 고립에 다시 빠뜨리고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경제제재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북한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으며 한국의 화해조치는 곤경에 처해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 원조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미국의 성명을 입장완화의 징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었다.
이와관련, 미국의 아프간 폭격작전은 미 군사력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도 부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자국과 함께 `악의축' 국가로 분류된 이라크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고 있다.
물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개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최소한 암묵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목적은 핵문제 해결의 대가로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 요구는 지난 50년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호간의 증오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또 지난 94년때와 유사한 경제적 원조와 대량살상무기와 맞바꾸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경제적 원조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 및 개발과 교환하기를 원했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밖에 북한이 위험을 즐기는 예측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견해에도 불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공개적으로 잘 통제된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이 미덥지 않다는 것이며 북한도 미국이 내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 줄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등 북-미간 상호불신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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