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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민관정책기구 설치해야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해 시내버스 요금이 다시 꿈틀대자, 요금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서비스 향상 등 전반적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민관합동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경기지역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 경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도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해 도가 최종적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내버스 관련 정책은 발표하지 않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공청회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요금 및 정책을 총괄할 민관정책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온 결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특히 대전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 중심권 무료환승 구역 지정 등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역시 요금인상만 논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시민단체와 교통전문가 등과 함께 시내버스 관련 민관합동정책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 최근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기사 인건비 인상분만큼 재정을 보전해 줌으로써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용원 수원YMCA 사무총장은 "장·단기적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청 내에 민관합동 논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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