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미성년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처럼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잃게 되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기존에 혼자서 하였던 예금인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도 더 이상 혼자할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비나 병원비 지출과 같은 금융업무를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뱅킹이나 ATM과 같은 비대면 거래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은행들은 피성년후견인 명의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중 상당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제 때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예고됐던 중증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8일 정규 시간 외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응급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성인·소아·외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은 지난주 병원 측에 모두 사직서를 냈다. 지역 의료체계의 한 축인 조선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 역시 파업 동참을 예고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처참한 현실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이 불과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즐거워야 마땅한
광복절 앞둔 지난 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를 미화한 영상을 상영한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다. 학교장은 사과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도된 내용이다. 그날 전교생 700여 명 중학생들은 60대 교사가 튼 일제강점기 관련 12분 가량의 동영상을 당혹감 속에서 보았다. 이 영상물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제가 뿌렸을 법한 속 검은 소문, 지들이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었다는, 뻔한 식민지근대화론이었다. 노골적 '친일' 주장에 학교는 뒤집혔다. 학생들이 항의했고, 학부모들도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된 내용이다. 장황하게 보도를 인용한 것은 이런 사태가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을 교사에 의해 빚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의 논의 이전에, 알 만한 이들이 초보적인 경제 개념을 몰랐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을 법하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 중…
예술의 영원한 아이콘 알랭 들롱(Alain Delon). 그가 지난 18일 새벽 3시 프랑스 자택에서 숨졌다. 19일 아침 세계 언론은 이 배우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위대한 배우이자 위대한 반동’이라는 타이틀로 그에게 감사했다. 영국 가디언은 “잘생기고 최면에 걸린 듯한 알랭 들롱은 영화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스타 중 한 명이었다”라고 보도했고, BBC는 “살인자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까지 어떤 역할이든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배우였다”라고 표현했다. 독일도 질세라, 뮌헨 메르쿠르지는 ‘고마워요, 지니(천재)!’라는 헤드라인을 뽑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는 ‘치명적인 남자’라는 제목으로 들롱에게 감사했다. 특히 이 프랑스 배우가 큰 인기를 누렸던 일본에서는 NHK가 앞장서 “들롱은 영화 속 매력과 몸짓으로 우상화되었다”고 회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강렬하게 잘생긴’, 당대 최고의 영화 제작자들이 구애한 ‘국제적인 스타’라고 죽은 이를 애도했고, 뉴요커는 “영화 역사상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요약했다. 스위스의 르땅(타임)지는 들롱을 ‘프랑스 영화의 마지막 위대한 신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진정한 터
지난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 날 주제를 ‘나의 건강, 나의 권리’로 정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인류가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공공 의료 시설이다. WHO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시설이 충분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의 부족은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즉 보건소, 공공의료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경기신문은 ‘국립의대 없는 인천시…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22일자 인천판 1면) 기사를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한 덕분에 인하대와 가천대의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인천 공공의료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인천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가천대
지난 7월 27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 소식이 전해졌다. 8월 중순까지 9차례나 수해 관련 일정을 소화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독일, 스위스 등 각국의 지원 의사가 타진되고 있으나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력 수해복구 방침(8.10 대민연설) 속에 일부 러시아의 식량 물자만 수재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중 수해 지역인 의주군 중심부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까지 관측되는 대규모 수재민용 천막촌(VOA, 8.20자)도 ‘수해복구 전투’의 장기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변칙성 집중호우는 북한지역에 국한된 문제일까? 얼마 전 지구 반대편에서 치러진 파리올림픽의 경우 때아닌 집중호우로 센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본고장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현상 앞에, 한반도에서 비정치적 의제로 군사·정치적 현안에 밀려 터부시되어왔던 환경문제는 이제 시급한 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북이 남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남북관계를 ‘조한’관계로 규정하며 민족과 기존의 통일정책을 부정하는 상황이지
얼마 전 휴가차 한국을 잠시 벗어나 해외에 머물렀다. 요즘은 통역AI기능이 워낙 잘 되어있어서 소통이 어려운 곳도 부담 없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통역AI가 발달한 시대라도 해외에 나가보면 손짓 하나로 소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주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시는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 소통은 나보다 어머니가 더 잘하신다.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이자 웅변가인 쿠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는 “손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짓의 정의를 보면 손을 놀려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 말로 하여서는 부족한 감정이나 정황을 손을 놀려 표현하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쉽게 말해 손짓은 언어로 표현이 부족한 생각,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짓이 제2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표현하는 일에 다소 경직되어 있다. 물론 대화에 심취하면 손짓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화의 처음부터 대화에 손짓을 활용하는 것은 어색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 저마다의 관점이 있겠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색다른 형태의 청렴 촉진 행사를 개최해 ‘청렴 사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축제)’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김동연 도지사를 중심으로 추진해가는 ‘청렴’ 캠페인이 공직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도를 높이고 윤리혁신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 ‘청렴’ 촉진 행사는 종전의 딱딱한 청렴 교육 틀에서 탈피해 소프트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진행했는데, 도청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 명이 함께 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직원들은 직접 제작한 갑질 관련 영상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청렴 주제의 상황극 ‘또 하나의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 도는 도청 3대 노조, 청렴 동아리 직원들과 함께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1층 로비에 청렴네컷, 반부패 제도 안내 등 직원들이 청렴을 다지고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청렴 문구가 새겨진 청렴드립백커피
우리나라 저가 커피 브랜드 3위 업체인 컴포즈커피가 지난 달 2일 매각되었다.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졸리비(Jollibee) 푸즈’가 컴포즈커피의 지분 70%를 2억3800만 달러(약 3300억원)에 인수했으며, 나머지는 졸리비 푸즈의 자회사 타이탄 다이닝이 5%,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베이션 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가 25%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부산에서 시작된 컴포즈커피는 자체 로스팅 공장과 IT기술을 도입한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 원두를 원활히 공급한다는 전략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2년에 가맹점 2000호를 돌파하며, 2000억 원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컴포즈커피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모회사 JM커피그룹 양재석 회장은 매각 주간사 케이알앤파트너스를 선정, 바로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 BTS 멤버 뷔를 광고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자 가맹점도 급증하여 올해 6월 기준 가맹점 2612호를 기록했다. 지난 해 매출은 889억원, 영업이익은 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47% 증가세를 보였다. 결국 양 회장은 컴포즈커피 창업 10년 만에 47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기후 재난 중에 있으니 여름이 그냥 여름이 아니다. 다행히 처서가 지나 역대 최장 기록 34일의 열대야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느닷없이, 돌발 퀴즈 하나: 다음의 보기 중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음식 2.운동 3.잠 4. 약. 당근 정답은 3번 “잠”이다. 이는 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이 reset 되면서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습기가 많은 이 무더위가 우리의 잠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잠 못 들게 하는 이유가 더 있다. 그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임무를 져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의 근원적 책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보다 더 clever(영악한) 한 부인의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는 자기 사람들을 요직 곳곳에 배치하고 지인들의 로비를 의리있게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채상병 죽음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 같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2200억 상당의 마약 밀수 수사 외압 등은 전형적인 불법 로비 사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