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통해 지역별로 병상 수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병상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는 2027년이면 병상 과잉 공급이 예측되므로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사전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적절한 병상 수 안에서 병원 개설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영종 국립 대학병원 유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14일자, 인천판 1면 ‘‘희망고문’ 그만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은 ‘영종국제도시 엄마들의 모임:영맘’ 온라인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했다. “2026년부터 영종구로 바뀐다는데, 한 구에 대학병원도 하나도 없고(중략) 2026년도 송도연세대세브란스, 2029년도 청라현대아산병원 들어와도 어차피 다리건너야 하구요.” 정부의 병상수급 제한 정책에 더해 다리 건너 바로 옆 동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 대학종합병원이 들어서니 영종국제도시에 상급종합병원을 허가해 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에 긴급의료를 위한 국가필수 의료기관이 설립돼야
경기도 28개 산하기관의 2023년도 청렴도가 4년 만에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씁쓸한 뉴스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등급, 한국도자재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최하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도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근접해있는 기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3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전년보다 0.22점 하락한 8.5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현원 60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0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역량 진단을 각각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1~5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 ‘살던 곳에서 노후까지’ 등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지자체가 통합돌봄 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 또한 필요하다. 고령 인구
요즘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공천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중진들에게 15%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을 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는 지역구를 옮길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진들의 반발은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 부산 진구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5선의 서병수 의원에게는 부산 지역의 북·강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했고, 재선의 김태호 의원에게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대신 경남 양산 을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남 밀양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의 조해진 의원에게는 김해 출마를 요청한 상태다. 이렇듯 보수정당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재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은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재배치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의 이런 시도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중진 의원들의 정치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 터를 닦으려면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하니, 실패는 예정됐었다고 볼…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만큼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10월 김기현 집권당 대표는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 위성도시에는 집권당 예비후보들이 ‘서울 편입을 나서겠다’는 펼침막을 다투어 내걸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불쑥 발표했다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타운 개발을 자극해 수도권 의석 111석의 73%인 81석을 휩쓸었던 2008년 18대 총선을 방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집권당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1월 4일(공매도 언급)부터 2월 10일(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10차례에 이어졌다. 3월 초까지 모두 15차례 안팎으로 예정돼 있다. 부처 업무보고 형식을 띠지만 메가톤급 계획들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1월 17일자에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된다면 나라 경제 결딴 날 것”이라 사설을 실었다. “대통령이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장을 흔들만한 메가톤급 정책을 ‘깜짝 쇼’하듯 풀어놓고 있다”고…
한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이미 기초지자체 과반수가, 내년이면 전국이 초고령사회가 된다. 60대는 말할 것도 없이 7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을 갖춘 노인들이 흐드러졌는데, 노인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고용정책은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 이미 닥친 초고령사회에 신속히 대비하지 못해 노인 경제인구를 썩히는 것은 국가소멸을 재촉할 따름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책의 맹점은 노년층의 주체성과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지원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든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멀쩡한 경제 인력들을 뒷방으로 몰아넣고 단순히 복지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다. 오랜 세월 쌓아온 숙련과 지혜를 덧없이 사장(死藏)시키는 어리석은 정책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사회구성원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말,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다. 경제 수준과 정치적 성숙도를 등가할 수는 없겠지만, OECD 국가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이원집정부제로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국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치밀하게 마련돼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각각 심사권과 거부권을 통해 서로를 견제한다. 의회는 법률안 제출권을 독점하고 예산 편성 초기부터 관여한다. 의회와 협조하지 않고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률 하나, 예산 한 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예산은 행정부가 전부 편성하고 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는 정도의 권한만 가진다. 게다가 의회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에 선임되어 내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권력의 추가 대통령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아무리 권력을 분배한다고 해도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부가 예산을 전적으로 편성하고 법률안도
K-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질병, 부상,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격동의 시기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듯 건강보험은 50여 년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이 문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공단제공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험급여비 지출이 89조 원, 조만간 지출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잉진료와 재정누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즉,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국민의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사나 약사 면허증인 없는 일반인이 면허증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오롯이 영리만 추구해 불법적으
"내가 대한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위하여 3년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라. 우리 2천만 형제자매 각자가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뜻을 이어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민족의 제단에 바친 유언이다. 큰절을 올린다. 조ㆍ중ㆍ러 3국을 포함, 일본의 아시아 지배야욕의 총책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고 순국한 이 청년은 예수보다 두 살 아래, 서른 한 살이었다. 1910년 3월 26일.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쓴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은 고품격 인류문화유산이다. 이는 안의사가 총 잘 쏘는 포수만이 아니라, 평화주의 철학의 실천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다. 순국 100주년이다. 그 1세기를 요약해보자. 해방후 세대는 대부분,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취직하자마자, 독립군들은 초개(草芥)처럼 내던졌던 자신과 가정, 쌀을 주는 일터에 인생을 걸며 쪼그라든다. 조국과 민족, 사해동포의 평화세상을 중시하는 가치는 사라졌다. 그 성실과 헌신은 일면 눈물겹다. 그 덕에 먹거리 풍족해지고, 차림새 남루를 벗어났다. 주거는 현대화 되었다. 문제는 식의주(食衣住)
칙칙한 검회색 교복을 착용해야 하고 두발 길이까지 규제되는 중고등학생 시절, 사춘기 청소년들이 개성을 표출할 단서는 역설적으로 빡빡한 교칙에 있었다.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통 크게 허용한 것인지는 몰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신발만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었다. 그래서인지 핫핑크 같은 색 또는 날개가 달린 디자인(실제로 존재하고 꽤 유행했다)처럼 눈에 띌 정도로 요란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무엇을 신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래서 많은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든 운동화 규정의 맹점을 찾으셨는지? 바로 브랜드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마다, 시기마다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는 달랐던 것 같다. 나 때는 나이키가 최고였다. 앞코가 동글동글해 미디스커트 형태의 교복 치마에 잘 어울린 코르테즈, 둔탁한 외관과 잘 빠진 색으로 발목을 덮는 길이의 교복 바지에 경쾌함을 살려준 에어포스 원. 그리고 통통 튀는 색 조합과 공기가 든 뒷굽 덕에 키 높이 효과까지 더해주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한 에어맥스. 나이키 운동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간 비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