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
(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창작센터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 수립을 목표로 한, 연구형 토크콘서트 '탐사하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예술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 등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26일 오후 7시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 '탐사하다' 콘서트는 '포노 사피엔스', '코로나 사피엔스'(공저)의 저자이자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균관대 기계학부 최재붕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된다. 주제는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의 환경적 변화와 문화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다. 최 교수의 강연이 끝나면 화상회의 줌을 통한 비대면 토론회가 이어진다.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되는 경기창작센터 현장에는 오산대학교 공연축제콘텐츠과 이완복 교수와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김정래 강사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다. 전문국 센터장은 “연구형 토크콘서트 '탐사하다' 시리즈를 통해, 경기창작센터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표준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R&D센터로서의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