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이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에 걸쳐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착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세라는 게 뭐겠나.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계랄게 있겠느냐. 사장과 본부장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테니스장 공사 관련 입찰에서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불공정 의혹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에 따른 담합 유도·방관 의혹을 받고 있는 가평군이 해당 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문화체육시설팀이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 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해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따로 감사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고, 추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1차적으로 군 감사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가평군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점이나 대응이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할
가평군이 특정 계약에서 입찰 제한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지난달 15일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해 23억8172만원(부가세 포함) 상당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조달청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20일 오전10시까지 입찰을 진행했고, 총 7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격을 써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은 19억1953만원이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 간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찰 금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80.495%인데 반해 업체들의 투찰률은 85.795~86.184%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의 경우 투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 테스니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사업비 18억2760만원)의 낙찰 하한율은 같은 수준이지만, 투찰률은 80.574~81.747%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막구조물 입찰 투찰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찰률은 낙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지난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20일 이번 화재로 순직한 김동식(52·소방령)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수동으로 폐쇄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는 이 대표의 질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소방이 조사한 바로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폐쇄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화재 경보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오작동이 많아서 화재경보가 한 번 울렸을 때는 다들 피난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건 가짜’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8분 정도 꺼놓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만약 임의로 조작한 흔적이 나올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