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세금 줄인상...서민생계 위협

2005.12.05 00:00:00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또다른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인데다 생필품 가격 마저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경기도에 따르면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최근 3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른 가운데 올 상반기에 버스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각각 800원, 5~6%, 7~15%로 각각 상승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LNG 세율, 택시기본요금, 건강 보험수가 2.5%, 담배값 등이 줄줄이 인상 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에 발맞춰 생필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난방용 등유의 가격은 지난달 14일 L당 928원에서 최근 1천197원으로 22% 상승했으며 두루말이 화장지(24롤)도 1만652원에서 1만755원으로 0.92% 올랐다. 또 식용유(1.8L), 우유(1천ml)도 각각 0.95%, 0.4% 상승한 3천819원, 1천75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추워져 반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지난 2일까지 3만7천원을 기록했던 미나리(1단(30))가 6만5천원으로 43%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풋고추(10kg)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33% 올랐다.
이렇게 실질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비해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요인만 늘게되자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서민경제는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부 한모(43, 수원시 원천동)씨는 “현재 남편과 내 소득을 다 합쳐도 400만원이 안되는데 이 돈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하기도 빠듯하다”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때 보다 더한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을 파산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정모(54, 수원시 파장동)도 “택시요금을 올리면 당장 손님들이 줄어드는데 택시기사라고 기본요금 올리는게 좋겠느냐”며 “적은 수익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뻬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다 굶고 살란 말이냐”며 반문했다.
대학생 김모(23, 수원시 고등동)양 역시 “매년 연말만 되면 예산이 남는다고 보도블럭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는데 먼저 올리고 보자식으로 무책임하게 공공요금과 세금만 인상하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윤순철 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줄이 높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서민경기도 안좋은 만큼 정부가 행정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상율을 낮추거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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