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과 관련,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9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도내 각 분야별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2·3·6·12·13면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마다 새로운 무역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도는 역시 FTA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부서별, 시·군별 피해사례 등을 취합한 뒤 다음달 중순께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는 지금까지 농업분야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2004년 말 기준 5인 이상 제조업체 전국 1위(3만4천766개), 지식기반제조업체 전국 1위(1만1천736개), 54만5천699개(전국 2위)의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등 FTA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그런데도 대응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각 분야별 피해 사례분석이나 피해 대책, 추가 예산확보,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로드맵 대로라면 분야별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다행인 것은 농업분야에 한해 오는 2010년까지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10개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FTA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당장 농업분야에만 최소 1천500억원에서 최대 2천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이다.

도는 농업과 연관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의 간접피해로 인한 생산 감소액을 포함할 경우 최소 2천60억원에서 최대 3천4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드림농정 프로젝트도 장기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없어 실질적 대책이라고 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4일 이미 FTA타결에 따른 ‘2008년 농림사업예산신청(안)’을 발빠르게 심의, 올해보다 46% 증액한 7천81억원을 확정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는 10일 오전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리는 한미FTA 대책회의를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