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막힌 강둑을 튼 것과 같습니다…다만, 다양한 유형의 규제를 철폐해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해줘야 한다.”

조선 정조때의 북학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1737~1805년)이 오늘을 산다면 의회 비준을 앞둔 한미 FTA를 두고 어떤 말을 했을까. 대답은 긍정적이되, 조건을 달았다.

경기개발연구원(GRI) 김이석 박사는 29일자로 나온 GRI 칼럼 ‘한미 FTA 대책, 연암에게 묻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논증했다. 김 박사는 이 글에서 “(연암)한미 FTA는 막힌 강둑을 튼 것과 같습니다…그래서 두 나라 국민들은 재화가 풍성해지는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와 정부가 이들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노동과 재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해줘야 한다”며 연암을 말을 빌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농업분야에서도 농지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일부 농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명품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렇게 규제 철폐로 활발한 투자와 탐색의 동기를 살릴 때, 비로소 한미 FTA는 막힌 강둑을 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 연암이 말한 것처럼 넘치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더 멀리 실어 날라 우리 삶을 살찌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