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정발전위 ‘옥상옥’ 논란

2007.06.27 21:24:11

市, 60인 위원 구성 계획… “정책기획단과 유사 기능”지적 일어

시흥시가 중요시책 및 지역현안 등과 관련해 의견청취나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 불필요 한 것이라는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가 수도권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정책 및 시정시책, 지역사회 발전계획, 주요 현안과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제시나 자문역할을 할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시정발전위원회는 총무, 시민생활, 환경교통, 도시주택, 보건, 농업기술, 상하수도 등 8개 분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내 거주자 가운데 시정전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정발전위 위원에 대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정발전위는 민선3기 당시인 2003년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흥시정책기획단’과 상당부분 유사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정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 개원 이전 운영돼오다 의회 개원과 함께 “둘의 기능이 상충될 수 있다”라는 지적으로 위원회가 폐지된 전례가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조례 제정을 통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l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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