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물건너가나

2007.07.01 21:57:14

道 재원부담 지자체에 떠넘겨 시행 불투명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키로 한 임대산업단지 사업을 재원마련 부담과 수익성 전무 등의 이유를 들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도 비용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 시행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1일 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내 도심권역과 권역별 1개소를 중심으로 영세 소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영세한 소기업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이 비용을 기술개발이나 기업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도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도는 부천시 오정산업단지(29만㎡), 김포시 양촌단지(168만3천㎡), 양평군 보룡단지(60만㎡), 양주시 봉양단지(14만9천㎡)등 4곳을 지정, 오는 10월 김포 양촌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임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는 임대산업단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임대지연으로 사업비 회수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업 자체를 각 지자체와 경기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현재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권자 입장만 고수 한 채 사업 시행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각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기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 이번 임대산업단지 사업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이번 사업을 떠안게 되더라도 재정부담 때문에 임대형태가 아닌 업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분양형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여 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김포시 관계자는 “도가 명분좋은 사업만 계획해 놓은 뒤 시행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 몫으로 떠넘겨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임대산업단지는 임대형태와 분양형태가 공존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데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떠안게 될 경우 업체 부담이 높은 분양 형태로만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임대산업단지는 소요자금 규모가 크고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어 도가 단독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와 경기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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