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1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전 국세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목표로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는 세정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 연말정산 절차를 편리하게 했다. 또 과세 불복청구를 한 사람이 불복청구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결정신청제도도 도입했다.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해 세금 바로 알기 운동도 전개했고,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생활세금 자동계산 등이 가능하도록 홈택스 서비스도 보완했다.

또한 14만건의 세금정보를 담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도 시작했다.

전 청장은 취임 이후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해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한 이후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30년이상 된 지방향토기업, 20년 이상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해 세무조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탈루 혐의가 큰 자영업자나 자료상, 변칙적 증여세 탈루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이고 처벌도 강화했다.

전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은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해 8천856억원을 추징했고, 110명을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2만2천441건으로 전년에 비해 13.5% 감소했고, 전체 추징세액도 3조9천51억원으로 9.5% 줄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7천400만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치른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36차 아시아지역국세청장회의 폐막연설을 하면서 국세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