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One-stop 처리 시스템이 기업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갈피를 못잡고 있다”

지난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기업애로 One-stop 처리회의에서 전태헌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독점적인 가스·전기·수도 등 기업에게 부당하게 보증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업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에 위치한 M사가 폐수처리에 지나친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안건에 대해 전 실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지자체의 독립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연천 등은 도가 시행하는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해 이 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정부에서 시로 시에서 정부로 자주 바뀐다”며 “도비지원과 아울러 주체가 명확해야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