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9일로 확정된 가운데 도교육청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감에서 CCTV(폐쇄회로 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책 등 36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할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중 도교육청이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은 10건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CCTV 설치가 학생비행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인권침해사실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권고 사항을 내려보낸 뒤 점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학교를 선정해 년 2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 교원성과급제의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감 이후 손도 못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급지침자체가 내려와야 개선방안도 도출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한 차례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감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시정·처리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 다음 년도 국감을 앞두고 한 차례 더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07년 국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초 정부에 보고한 중간보고 이외에는 아직 각 부서의 추진 사안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같은 중간보고도 1년이 지나면 중간보고의 의무가 사라지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토록되어 있어 국감 사후 관리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감이 유통기한 1년짜리의 허울뿐인 국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과제나 교육부와 연계된 것들이 많아 자체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1년이 지나 시정사항에 대한 취합은 없지만 자체 부서에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특수전사령부 이전 후보지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27일 이천시청 앞에서 이천 마장면 주민들이 특전사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조병석 기자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