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3일자 8면> 실제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남양주 진접 부평1지구 동부센트레빌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앨트윈도시개발㈜는 지난 2004년 공동주택개발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83 일대 1만4천216㎡ 부지에 부평1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하 2층, 지상 22층 1천68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들어갔다.

당시 구리남양주교육청은 남양주시와 협의하에 앨트윈개발이 추진하던 부평1지구를 ㈜건남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부평2지구와 묶어 1지구 내에는 30학급 규모의 부평초등학교(가칭)를, 2지구 내에는 중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앨트윈개발의 사업승인에 동의했다.

부평1,2지구를 묶을 경우 총 3천480세대가 돼 학교설립 요건을 갖추기 때문. 그러나 부평2지구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부평2지구 인근 주민들이 2지구 주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함께 수용,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평2지구 개발이 사업승인신청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시교육청이 부평1지구 입주세대의 학생수 만으로는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태도로 돌변한 것.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내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계약을 결정했는데, 이제와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것이냐”며 “행정기관들의 탁상행정이 주민과 아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지구 개발이 지연되면 학생 수가 부족해 개교가 어려운데다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설립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2지구가 개발될 때까지 1지구 학생들이 임시로 인근 광릉초등학교로 학생들을 입할 시킬 계획을 세우고 최근 시에 통학로 개선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이미 부지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교육청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통학로 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진통 과정이 있고 도차원의 예산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