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48곳중 8곳 예산 불용처리

2007.10.22 22:18:41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위원회의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산하 48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위원회는 복무심의위원회, 규제완화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급식위원회, 제2민원조정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등이다. 이중 복무심의위원회, 규제완화위원회, 급식위원회, 제2민원조정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는 3천1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8개 위원회 중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예산배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의원은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만큼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전문가, 공무원,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48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 각종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결과물은 관련 정책에 반영하거나 연구·학술에 쓰도록 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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