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으로 도내 초·중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움짐임과 택지개발 활성화로 학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키로 함에 따라 ‘학생없는 학교’ 설립이 우려되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기존의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당초 설립을 추진하다 지난해 교육부의 인가 불허방침으로 유보된 도내 특목고의 설립 계획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도에서도 2010년까지 경기북부와 남부에 각각 1개씩의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 일원의 개발사업 활성화로 2011년까지 도내에는 300여개의 학교설립이 개발업자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반면 도내 초등학생은 지난 2005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생없는 학교’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도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4년보다 6천426명이 감소했고 2006년에는 1만3천283명, 지난해에는 1만4천439명이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2만1천244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중학생 수도 매년 2만4천~3만명씩 늘어나다 지난해 4월 현재 48만9천548명으로 2006년 같은 시기의 48만7천357명보다 2천191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올해부터는 중학생 수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에는 중학생 수가 48만9천770명으로 추산돼 올해부터 중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입학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학교는 계속 신설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에는 초등학교 133개, 중학교 93개, 고등학교 60개 등 모두 286개의 학교가 신설됐다.

더우기 현재 택지개발사업만으로 2011년까지 도내 필요한 학교수만 해도 300여개나 되고 도나 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자사고 및 특목고도 8곳이나 된다. 여기에 향후 설립될 특목고나 자사고 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내 학교에 대한 학생수 수용과 공급이 기형적으로 이뤄지면서 잉여교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 도서지역에서는 교육시설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잉여교실 양산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개발사업의 학교 시설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건교부에 건의, 무분별하게 학교가 지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특목고 설립 등은 향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