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조사

2008.03.31 21:34:35 10면

대한지적공사 합동실시

의왕시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의왕시는 31일 지역내 국·공유지 8천588필지에 대한 무단 점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사용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 측량대상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무단점용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등을 확인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기능상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등 행정조치를 취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원상조치를 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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