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남양주 을) 위원장이 22일 논평을 통해 150일을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5개월은 5년보다 더 길었다고 쓴 소리를 내 뱉었다.

박 위원장은 논평에서 “지난 5개월 동안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문제 많은 인사문제와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면서 “현 정부는 어느 것 하나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3중 4중으로 묶인 수도권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등 아직도 자기 집에 못질한번 맘대로 못하는 경기도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취임 5개월만에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으로 뒤집혔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성장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통한 규제폐지와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수도권정비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뜨거운 국에 데더니 냉채를 먹을 때도 분다는 ‘징갱취제(懲羹吹)’라는 한자성어가 있다”면서 “냉채는 말 그대로 찬 음식이다. 불지 않아도 데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말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