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결국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폐합으로 방향이 선 것으로 안다”면서 “통폐합의 정밀한 작업은 주무부처가 마련할 것이고 (통폐합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합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국회 공기업선진화 특위도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공과 토공 통합문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공기업 개혁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과 관련해 8월 중 통폐합 여부를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기대대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가 쉽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문제와 직접 결부되어 있어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다 통폐합 문제가 본격 논의된 뒤부터 경남과 전북의 신경전도 매우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양 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인 주공과 달리 토공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극과 극의 양상이다.

주공은 양 기관 업무가 대부분 중복돼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토지·주택 건설 체계 일원화로 경영상 비효율을 개선하는 게 모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토공 노조는 공공성이 약해진 주공이 토공의 공공성, 개발이익, 사업 등에 무임승차해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토공 관계자는 “이미 (통폐합이라는)방향이 다 설정돼 있으면 공청회는 왜 하냐”면서 “방향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시민단체들 역시 “토공-주공 통합이 이뤄지면 택지 개발의 민간부문이 확대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토지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