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가구 1주택 소유’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7일 공동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소유는 달성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라며 “현재의 제도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의 소유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1가구 1주택 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 제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세대별 합산에 따라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임대하거나 1채만 소유한 경우 다수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누군가 임대사업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 소유 억제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세 부담의 편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임대소득 관련 조세장치 도입과 임대계약을 신고토록 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