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사면 ‘엇갈린 반응’

2009.06.29 21:40:06 8면

이대통령 발언… 생계형 운전자 환영 vs 도덕적 해이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도내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면 수위 여부를 떠나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일단 크게 환영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을 남발해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한 문구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던 양모(38)씨. 그는 올 초 업무와 관련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차량 이동이 잦았던 업무 특성상 더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양씨는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별 사면 소식을 전해 들은 양 씨는 재취업에 희망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양 씨는 “한번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면 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사면을 남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에 사는 박모(25)씨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을 어긴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29)씨도 “매년 광복절이면 운전 면허가 취소자들이 당연히 사면되는 줄 알고 있다”며 “사면이 관행 처럼 이뤄지는 것 같아 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사면은 좀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인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은 대략 18만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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