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개편 재정부담 ‘死립’ 위기

2009.12.10 20:28:46 8면

입시전형·학급·급당인원 제한 등 부담
수업료 인상 불가피 사교육 유발 우려

사립외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부터 외고 개편안을 통해 입시전형 및 학급과 급당인원을 제한키로 해 재정적 부담 가중 등으로 사립외고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외고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한 학년을 10학급으로 급당인원은 25명으로 기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도내 9곳(공립3곳, 사립6곳)의 외고는 한 학년에 8~12학급, 급당인원은 평균 3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내 공·사립 외고의 학급수와 수업료는 공립인 수원, 성남, 동두천외고는 모두 24학급이며, 연간 수업료도 137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립인 과천외고는 36학급, 연간 수업료 438만원이며, 안양외고는 30학급에 363만원, 경기외고는 24학급에 428만원, 김포외고 23학급에 410만원, 용인외고 30학급에 440만원, 고양외고 36학급에 358만원이다.

이 같이 외국어고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수업료는 2.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사립학교는 교육청으로 부터 재정지원이 없어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학생의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외고는 교과부가 학급수를 줄이고, 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내놔 실제 학교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이다.

게다가 사립외고가 수업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할 경우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들끊을 것이 불보듯 뻔해 이도 쉽지 않다.

도내 A외고 재단 관계자는 “도내 사립외고 중 학급과 급당인원을 교과부의 개편안에 따라 줄일 경우 사립외고 모두가 재정적 부담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료 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 대로라면 사립외고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 시설투자와 학급당 20명으로 학생수를 줄여야해 이도 쉽지 않다”며 “도내 사립외고 중엔 국제고나 자립형사립고 전환을 고려하는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외에도 부터 외고 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내신성적도 국·영·수 등 주요과목이 아닌 중학교 2~3학년의 영어성적만 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어인증시험 및 각종수상 실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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