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감 죽이기 표적감사”

2010.02.22 21:12:04 7면

야3당 의원, 교과부 도교육청 종합감사 중단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8명이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방선거를 염두해 두고 실시하는 ‘진보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이례적인 감사라는 점, 감사수감일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상 선정문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대규모 감사인력을 보낸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 감사반장 김대성 과장은 “지난 2004년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고, 감사주기인 3년을 넘겨 감사대상이 됐다”며 “감사시기는 지난해 말 수립한 계획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과장은 “감사인력은 해당 교육청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편성되며,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때 21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에 2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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