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5일 각 부처에 산재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지식재산권 행정시스템이 법과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중시,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중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특허와 관련한 기술이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술 도입자가 도입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추가적인 R&D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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