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0만t을 대북 지원할 때 무려 6천15억7천300만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쌀 시장 가격(80kg)도 8천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은 농업경제연구원이 지난 ‘2007년 전망’에서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kg)이 7~8천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민·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결과, 40만t의 쌀 대북 지원 땐 ‘쌀 소득보전 직불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이같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천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천355억7천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천408억원 등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선 재고관리 비용으로 농림부가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t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40만t을 북으로 보내면 그 보관비용만 1천252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쌀소득보전직불기금과 관련, 쌀 변동직불금은 쌀 80kg당 목표 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당해연도 1월까지 4개월간 전국 평균 쌀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고정 직불금 11만5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확기 가격이 13만4천원에서 14만2천원으로 오를 땐 3천355억7천300만원이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 규모도 쌀의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올 7월의 국제단가 1t당 500달러에 환율 1천161.91원을 적용하면 판매 수익은 2천32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도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