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의 절반 이상이 집단 성폭력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유정(민·비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건수는 모두 259건(가해 학생수 664명)인데 이중 138건(53.3%)이 집단 성폭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학생이 중학생인 경우가 48.3%인 125건(가해학생수 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가해건수는 47.1%인 122건(가해학생수 284명), 초등학생 가해자 수도 4.6%인 12건(가해학생수 29명)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82건(가해학생수 235명), 2009년도에 91건(가해학생수 246명), 올해 7월까지 86건(가해학생수 183명)이 발생하는 등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 및 가해학생수가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구 40건, 서울 29건, 경남 23건, 충북 19건, 전남 16건, 인천·경기·경북 14건 등의 순이었으며, 부산이 2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모두 259건 중 ‘가해 혹은 피해학생 집’이 71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옥상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48건(18.5%)으로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거주지 내에서 절반(45.9%) 가까이 발생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교실과 교내 화장실 등 학교 울타리 내에서도 39건(15.1%)이 발생했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에서도 21건(8.1%)이 발생해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당국의 성교육 강화에도 집단화·연소화 되고 있는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가해·피해학생을 그냥 전학조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의원은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범죄로 이어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 사후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