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글로벌 취업연수지원사업 혈세낭비"

2010.09.14 20:58:31 4면

'해외취업자 40% 1년 내 귀환'

연 200억여원을 쏟아붓는 고용노동부의 ‘글로벌 취업연수 지원 사업’이 혈세 낭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해 취업자는 고작 500여명에 불과한데다 해외 취업자 10명 중 4명이 1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글로벌 취업연수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취업 출국자는 모두 3천515명인데 이중 193명(5.4%)이 1개월 이내, 978명(27.8%)이 1년 이내. 457명(13.0%)이 1~2년 이내 귀국하는 등 약 40%가 복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국내 복귀자가 속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글로벌 취업연수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시급하다.

지난 해의 경우 200억원 예산으로 1만5천627명을 외국일자리에 알선했으나, 실제 취업은 369명으로 알선 대비 취업률은 2.3%에 불과했으며, 구인요청은 3천839명인데 취업자는 9.6%에 그쳤다.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됐으나 단기간에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이후 본 사업은 중도탈락률이 9.8%에서 26.5%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60%에서 12.9%로 4배 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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