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제13회 경기지역법학교수와 검찰실무연구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수원지검이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사법협조자에 관한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와 수원지검 김석담 검사의 발표에 대해 학계와 실무간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부고발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비롯, 배신행위로 간주돼 여러가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와 형법학계에서 계속 논의해온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안)과 사법협조사 형벌감면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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