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분증을 분실해 이를 위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장비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한 건수가 총 4천7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이 1천416개의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해 가장 높았으며, 경기청이 768개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청의 경우 올 들어 7월말까지 155건으로, 지난해 168건, 2009년 139건, 2008년 99건, 2007년 111건, 2006년 96건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 미회수 건수도 2006년 이후 올 7월까지 219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근무복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해 인터넷 사이트나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범죄건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에는 18명이 적발돼 3명이 구속됐으며, 2007년에는 17명 적발, 2008년에는 19명 적발 중 2명 구속, 2009년 10명 적발 중 3명 구속, 지난해 12명이 구속됐다.

올 들어 6월까지도 9명이 적발되는 등 경찰사칭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전북 익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전기와 수갑을 보여주며 형사를 사칭, 46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지난해 7월 B 씨는 경북 경주에서 경찰대학 출신 경찰을 사칭하며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여자친구에게 4천만원을 뜯어냈다.

이들 범죄 모두 경찰복이나 장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칭죄 처벌강화에 앞서 경찰복이나 장비 등의 판매 자체를 규정하거나 시중 제품과 현직경찰 보급제품 구분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도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사용한 만큼 경찰의 신분증, 장비 판매 등의 관리가 허술하다면 경찰을 사칭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