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권력분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월례조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개인 자유사이의 충돌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한민국은 국가를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 실현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국가 유지와 개인의 자유간 충돌 문제는 선거 때 반짝 이슈로 떠들다 치울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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