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심에서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4월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씨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시장은 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0일 파기환송에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