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한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공단)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국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을 지원토록 돼 있으나 이후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보수가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단지 노후화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한 안산시흥스마트허브의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