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대 민간 토지 국가 무단 점유 공론화

2012.10.18 20:41:08 4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민주통합당의 국정감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의 종횡무진 활약상이 돋보인다.

서민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리한 눈으로 짚어내는 그의 질의에서 3선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특히 요점과 급소만을 정확히 지적해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 국감장에서는 최근 도를 넘고 있는 국토부의 자료조작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따졌고 중앙정부의 기강문제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권말 레임덕과 연관시킨 신랄한 비판으로 대책 마련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면 아래 숨어 정부가 감추기에 급급했던 대표적 국민재산권 침해사례인 ‘미불용지’ 문제를 박 의원이 본격적으로 제기해 공론화시켰다.

국가가 수십 년째 무단으로 민간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미불용지’ 규모는 공시지가로만 약 2조3천억원에 달한다. 그중 경기도가 1조원이 넘어 전체 절반을 차지, 도내 출신의 의원답게 피해규모가 가장 큰만큼 도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각종 민자사업으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민자도로와 철도를 넘어 부두에까지 악영향이 끼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증빙자료 제시를 통해 밝혀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민자부두 사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관예우 관행과 비리, 해경의 내부비리 문제 등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3선 의원에 걸맞은 무게감 있는 질의를 펼쳐왔다.

박 의원은 “늘 초선의원의 마음과 열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질의 하나하나가 국민 삶을 개선시키는데 작은 밀알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리한 눈과 냉철한 판단으로 행정부의 과오를 시정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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