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빼들고,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이들은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처방을 내놔 대선을 불과 17일 앞두고 검찰개혁을 고리로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특히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두 후보는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여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는 이견을 보이는 한편, 문 후보는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속에 두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했다.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 고검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한 두 부호의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후보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문 후보는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은 두 후보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한 추천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에 방점을 찍었고, 문 후보는 검찰 인선에 있어서의 ‘외부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