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6개위원회 올해내내 ‘휴업중’

2012.12.05 21:34:23 2면

108개 가운데 46개 1회이하 개최… 실효성 지적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108개 위원회 가운데 16개 위원회는 올들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 각 실·국 및 산하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08개에 이른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이 1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제투자실 13개, 도시주택실 9개, 여성가족국과 기획행정실 8개, 문화체육관광국 7개,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국 6개 등이다.

이 가운데 도로명주소위,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소비자정책심의위, 안전관리위, 도서관정보서비스위, 도립공원위 등 16개(14.8%) 위원회는 올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보화위, 체육진흥위, 지역연대위 등 한차례 열렸던 30개(27.7%) 위원회를 포함하면 전체의 42.5%(46개)가 1회 이하로 위원회를 개최한 셈이다.

위원회별 운영 횟수는 0회 16개(14.8%), 1회 30개(27.7%), 2회 16개(14.8%), 3회 10개(9.2%), 4회 7개(6.4%), 5회 6개(4.6%), 6~10회 8개(7.4%), 10회 이상 12개(11%) 등이다.

이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시계획공동위의 경우 도시계획위와 유사한 심의범위에 건출물의 배치와 색채 등을 추가했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와 버스정책위도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키 어렵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와 버스정책위의 경우 지난 5월 교통위원회로 통합키로 했지만 교통위만 신설, 통합은 관련 법령개정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심의범위에 따라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활동여부가 불분명한 위원회는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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